[2026 일자리 지원사업 1편]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 부담분의 절반을 서울시가 낸다

중소·중견기업이 쓰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돈이 오는 방식으로 세 갈래가 됩니다. 근로자 자산을 쌓는 공제형, 기업 인건비를 보전하는 장려금형,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근속 인센티브형입니다. 이 가운데 공제형과 장려금형은 기업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이고, 근속 인센티브형은 기업의 직접 납입이 없습니다.

이번 회차는 공제형을 다룹니다. 서울형 이음공제, 속초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형 공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공제 3종입니다. 장려금형과 중복 수급 규정은 다음 회차에서 다룹니다.

금액과 요건에는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지자체 사례는 광역 한 곳(서울특별시)과 기초자치단체 다섯 곳(속초·부천·남양주·파주·군산)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모두 센 것은 아닙니다.

1. 서울시가 기업 부담분의 절반을 낸다

서울시는 2026년 5월 22일 「2026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36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운영하며,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sbcplan.or.kr)에서 받습니다.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을 3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고르고, 3년 기준으로 최소 1,224만원, 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 대 2 이상의 비율로 공동 납입하는 제도입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10-03 확인). 서울형 이음공제와 아래 지자체 사업들이 3년과 5년으로 갈리는 것은 이 선택지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0만원을 내면 기업이 24만원을 내야 월 34만원이 맞춰집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이 24만원 중 12만원을 서울시가 냅니다.

3년 근속 시 근로자는 1,224만원과 복리이자를 받습니다.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시합니다(서울시 공고문).

2. 청년과 중장년을 쌍으로 뽑고 연차별 요건을 채우면 기업 납입금이 환급된다

여기에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이 붙습니다. 2026년 안에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함께 채용해 둘 다 이음공제에 가입시키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그 1년치 기업 납입금을 서울시가 환급합니다. 1쌍당 연 288만원이고 3년을 모두 채운 경우의 최대액이 864만원입니다.

금액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업 납입금은 1명당 월 12만원이므로 2명 12개월이면 288만원이고, 3년이면 864만원으로 기업이 2명분으로 3년간 납입하는 총액과 같아집니다. 다만 864만원은 3년의 연차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의 최대액입니다. 환급은 1년 단위 신청이고, 서울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연도 연말까지 지급합니다. 한쪽이 중도에 빠지면 그 뒤 연차의 환급에는 조건이 붙습니다(아래 해지 항목).

규모 제한도 다릅니다. 이음공제 사업목표는 500명(기업당 최대 10명)인데,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의 규모는 50쌍(100명)입니다(서울노동포털 유형별 지원내용 표, 2026-10-03 확인). 이 수치는 붙임 공고문에는 없고 서울노동포털 안내 표에만 있습니다. 환급을 전제로 채용을 계획한다면 잔여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요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

공고문과 Q&A에서 확인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 기업 소재지는 보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소재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본사가 지방이고 지점이 서울이어서 근로자의 4대보험 소속이 본사인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Q&A 4번).
•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가입 이후 근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해지되고, 그 귀책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Q&A 5번).
• 2026년에 새로 뽑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청년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이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그 기업에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정규직 공고에 합격한 기간제,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한 프리랜서는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은 정규직·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중장년은 서울시 공고 게시글이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으로 적었습니다.
• 재채용은 만 60~64세에만 인정됩니다. 붙임 1 공고문은 만 50~59세를 "신규채용", 만 60~64세를 "신규(재)채용"으로 갈라 적고, "만 60세 ~ 64세는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Q&A 4번도 "신규채용(60세 이상은 재채용도 인정)"이고, 공고 게시글 본문도 같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서울노동포털 안내 표만 연령 구분 없이 "신규(재)채용"으로 적고 이 단서를 싣지 않았습니다. 50대 재채용을 검토한다면 포털 표가 아니라 공고문을 기준으로 삼고, 필요하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도 정규직·4대보험이면 무관합니다(Q&A 6번). 사업주와 근로자가 친족 관계여도 4대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Q&A 10번).
•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는 기업이 아니어서 제외되지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기업으로 인정합니다(Q&A 3번, 8번).
• 선정은 접수순입니다. 500명을 넘으면 접수가 종료됩니다(Q&A 11번). 모집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제외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자 쪽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제외됩니다. 기업 쪽은 휴·폐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주점업과 사행성 시설 운영업 등 제외업종, 부정수급 이력이 제한 사유입니다. 체납은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은 출처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 Ⅱ는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를 근로자 제외 대상으로 적었지만, 그 아래 예시는 서울시 희망두배통장·새일여성인턴·서울 매력일자리(민간형)처럼 서울시 예산 사업만 듭니다. 반면 Q&A 2번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세 서술의 범위가 어긋나므로 개별 사안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9396, 9397)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쟁점은 다음 회차에서 법령까지 들어가 다룹니다.

해지될 때 누구의 귀책인가가 돈의 방향을 바꾼다

중도해지 조건은 기업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기업 귀책으로 해지되면 기업이 낸 납입금까지 근로자가 받습니다. 기업 귀책에는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휴업·폐업·부도·해산, 권고사직, 불공정 해고, 임금체불, 대기업 전환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귀책(자발적 퇴사, 창업, 사업자등록 등)이면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돌려받습니다.

세대이음 환급에는 별도 조건이 걸립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쌍으로 묶인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음공제를 해지하거나 퇴사하면 세대이음 고용지원금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기업 귀책으로 이음공제가 해지되면 그 연차를 포함한 잔여기간의 환급은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귀책이면 고용을 유지하는 쪽의 그 연차 환급은 유효하지만, 해지된 쪽의 매칭 유지 기간이 그 연차의 6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부정수급에는 제재부가금이 따릅니다. 공고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근거로 환수에 더해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광역 한 곳과 기초자치단체 다섯 곳이 공제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속초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입 구조는 서울형과 같습니다. 재직자가 1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12만원, 속초시가 12만원을 부담합니다. 보도자료는 3년 후 수령액을 1,27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월 34만원 36개월의 원금은 1,224만원이므로 차액 46만원은 복리이자로 보이는데, 보도자료는 내역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2026년 신규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협약의 우대저축공제분은 재직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속초시가 2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만원을 더해 14만원의 저축 효과를 만드는 구조로, 3년간 900명(연 300명)을 지원합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속초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협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2030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속초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이고, 같은 층위에서 부천시·남양주시·파주시·군산시가 2026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네 곳 모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적립 구조와 접수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부천시 — 중소제조기업 대상, 기업부담금 중 1명당 월 7만원 지원
• 파주시 — 제조업 재직 근로자 대상, 기업부담금 중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지원. 다만 공제부금 납입기간은 5년이고 파주시 지원은 3년뿐이어서, 기업은 4·5년차에 파주시 지원 없이 월 23만원을 냅니다(월 납입 34만원 = 근로자 11만원 + 기업 13만원 + 파주시 10만원, 5년 총적립 2,000만원 이상)
• 남양주시 — 기업·근로자·남양주시가 5년간 공동 적립하는 구조(총 2,040만원)
• 군산시 — 「청년재직자 협업형」으로,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 재직자가 대상

군산시 사업명에 '청년재직자'가 들어가지만 2022년에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참여 지자체 수와 가입자 수의 추세를 보여주는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지점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 거주지 중 어느 것을 보는가입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근로자의 주소지를 보고 기업 소재지를 보지 않습니다. 속초시 협업형은 속초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의 '대상' 항목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5. 현행 제도와 종료된 제도를 구분한다

검색으로 지원사업을 찾는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은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현행과 종료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습니다(2026-10-03 확인).

종료된 세 제도는 지금도 블로그와 안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형 이음공제 Q&A 2번조차 중복 가능 사업을 열거할 때 종료된 제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도명으로 검색하기 전에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중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자격이 좁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기업과 그 만기자가 대상이고,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월 14만원씩 3년간 납입해 1,008만원을 적립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에 신규 가입이 종료됐으므로 만기자 풀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제도를 종료 사업과 구분해 현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과거 만기자를 배출한 기업이라면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세제혜택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공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은 뒤 청년연계형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재직 요건도 두 페이지의 서술이 어긋납니다. 청년연계형 안내는 "5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뒤 만기수령"으로 적는데, 내일채움공제 안내는 "25년 이후 가입자는 3년 이상 재직"으로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감면을 전제로 가입을 권할 계획이라면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5 대 1 또는 5 대 2 비율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협약 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국민은행)에서 최대 4.6%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가입 요건을 "3년간 최소 460만원 이상(월 12만원 이상, 1천원 단위)"으로 안내합니다. 월 12만원을 36개월 납입하면 432만원이므로 두 수치가 바로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가입 금액을 정할 때는 최소 기준을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형 중에서는 기업 부담이 가장 낮은 구조입니다.

6. 공제형은 기업이 먼저 내는 돈이다

공제형과 장려금형의 차이는 현금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청년 1명을 가입시키면 기업은 3년간 432만원을 납입합니다. 세대이음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납입금은 회수되지 않고 지출로 남습니다. 서울시가 기업 부담분의 절반을 내므로 같은 자산형성 효과를 기업 단독으로 만들 때보다 부담이 적지만, 현금이 나가는 방향은 장려금형과 반대입니다.

세제혜택은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금이 전액 손금(비용) 인정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시 공고 붙임 5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로 적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면 15~20%입니다. 손금 인정은 현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도 납부세액과 적용 요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은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쪽 혜택은 일반 내일채움공제와 다릅니다. 붙임 5에 따르면 서울시 기여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빠지고 기업 기여금에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일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기여분 864만원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 기여분 432만원만 잡힙니다. 그 432만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청년 90%·중장년 50%, 중견기업은 청년 50%·중장년 3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같은 1,224만원을 받아도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최소 3년짜리 약속이다

공제형은 채용 시점의 지원이 아니라 가입기간 내내 유지해야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3년이고, 파주시와 남양주시처럼 5년으로 설계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형 이음공제의 세대이음 환급은 청년과 중장년을 쌍으로 채용해 1년을 유지하면 그해 분이 지급되고, 최대액 864만원을 받으려면 3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환급 규모도 서울노동포털 안내 표 기준 50쌍입니다. 그 인원 구성이 사업 계획과 맞지 않으면 환급은 들어오지 않고 납입금만 나갑니다. 중도해지 시 기업 귀책 판정 범위에 권고사직이 들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채용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해당하는 제도를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인건비를 직접 보전하는 장려금형을 다룹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자체 인건비 보전 사업의 접수 일정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제와 장려금을 함께 쓸 때 감액이 일어나는지를 법령으로 가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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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36호 「2026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2026-05-22) — 게시글 본문과 붙임 1 사업 공고문·붙임 4 Q&A·붙임 5 기업-근로자 혜택. 중장년 비정규직 신청 가능 여부는 게시글 본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수정일 2026-05-30.
• 서울노동포털 「서울형 이음공제」 유형별 지원내용 표(seoullabor.or.kr), 2026-10-03 확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공제사업 — 내일채움공제·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종료 사업 3종(kosmes.or.kr), 2026-10-03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똑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진화」(2026-01-30).
• 부천시·남양주시·군산시 2026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파주시 「2026년 파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모집공고문」(파주시 기업지원과, 2026-04-10 게시), 2026-10-03 확인.

금액·요건·기한은 공고와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각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그해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