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제44조의4가 신설됐습니다. 이름은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이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몫을 따로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급 견적서는 총액 한 줄로 제출됐고, 그 안에서 임금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구분해 적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는 적용 대상 계약에서 그 구분이 의무가 됩니다. 적용 업종·금액 규모·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1. 조문이 요구하는 것 — 다섯 단계
법 조문은 딱딱하니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이 해야 할 일은 다섯 가지입니다.
- 1임금 몫을 따로 떼어낸다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 — 법은 이를 '임금비용'이라 부릅니다 — 을 구분합니다.
- 2매달 지급한다공사 진척에 맞춰 뭉텅이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매달 나가기 때문입니다.
- 3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전용 계좌로 흐름을 묶는 장치입니다.
- 4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제4항). 임금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달의 전월은 확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 5지급되지 않았으면 통보한다확인 결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5항). 알고도 넘어가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인 쪽에는 한 줄이 걸립니다. 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제6항).
2. 누가 대상인가 — 공공만이 아니다
조문 제1항은 대상 도급인을 여섯 개 호로 나열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여기까지가 다섯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호가 이렇습니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민간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머리에 조건이 붙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가 대상인지는 법이 넓게 열어두고,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그 시행령의 초안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07호),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9일로 끝났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확인 시점에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안 제24조의2)이 정한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 수리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둘째, 선박 건조·수리입니다. 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때 수급인이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제재도 양쪽에 함께 붙었습니다.
두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다릅니다. 수급인 쪽은 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쓴 경우에 1천만 원 이하, 도급인 쪽은 구분지급·확인·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액을 달리 정한 입법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될 쪽은 아마 뒤일 겁니다. 빼돌리는 일은 드물지만, 매달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매달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열두 달 가운데 한 달만 빠뜨려도 그것은 미이행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같은 개정 법률로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07조 개정, 2026-10-08 시행). 임금을 둘러싼 제재 전체가 한 단계씩 올라간 개정이었습니다.
3. 이미 시작된 변화 — 100일의 기록
법이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0일에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습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집계를 내놨습니다.
월별 추이를 봅니다. 시행 첫 달인 3월에 363개소, 4월에 42개소, 5월에 23개소가 교섭요구를 받았습니다. 교섭요구 원청 수는 시행 첫 달에 집중되고 이후 감소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 판정은 누적됐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원청 141개소 가운데 103개소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그중 54개소가 판단을 받아들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섭요구를 받은 439개소 중 민간이 249개소로 56.7%, 공공이 190개소로 43.3%였습니다. 이 제도가 공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이미 드러납니다.
4. 발주의 언어가 바뀐다
공공부문은 한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을 87.995%에서 89.995%로 올리고(5월 적용), 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신기술·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인 경우만 예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여기에 맞추며,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구분해 명시·공개하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갈래를 겹쳐 보면 방향은 하나로 모입니다.
| 지금까지 | 앞으로 |
|---|---|
| 총액이 낮은 견적이 좋은 견적 | 임금 몫이 분리된 견적이 통과되는 견적 |
| "도급비는 다 지급했다" |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
| 계약서에 적힌 관계 | 현장에서 작동한 실질 |
| 몇 명을 구해줄 수 있는가 | 몇 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
가격 경쟁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계약에서는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전월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총액 안에서 임금 몫을 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공공부문 일부 용역에는 2차 도급 제한과 노무비 구분 명시가 별도로 추진됐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남는 경쟁은 운영입니다 — 같은 값에 이직률을 낮추고, 결원을 빨리 메우고, 사고 없이 운영하는 능력.
5. 시행 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1견적서를 두 줄로 나눈다임금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분리해 산출하는 양식을 지금 만들어둡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 시작하면 첫 달 정산부터 어긋납니다. 공공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미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 2전월 임금 지급 증빙을 자동으로 만든다제4항이 요구하는 것은 '지급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근태 기록·급여 계산·이체 내역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면 매월 증빙 작성에 드는 수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매월 사람이 모아야 합니다.
- 3재하도급 구조를 세어본다제2항은 도급이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수급인으로 봅니다. 단계마다 같은 의무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몇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4계약서 조항을 미리 고친다임금비용 구분지급, 자료 제출, 확인 불응 시의 조치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후 체결할 계약의 표준 조항을 지금 준비해 둡니다. 서명한 뒤에 조항을 넣으려면 협상력이 없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의무가 실제로 걸리는 시점은 그 이후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입니다. 적용 대상 회사는 그 전에 매월 확인 절차와 증빙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매달 돌아오는 확인 의무와 그 뒤에 붙은 과태료가 남습니다.
적용 대상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고 통보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 줄로 적혀 있던 견적이 두 줄로 나뉩니다. 그 두 번째 줄 — 임금 — 이 제대로 도착했다는 것을 매달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다음 시장에서 계약을 가져갑니다. Linkple이 채용부터 근태·급여·증빙까지 하나의 기록으로 잇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명은 준비된 기록에서만 나옵니다.
출처: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본조신설 · 시행일 2027-01-01) 조문 원문 및 개정문·부칙 — 2026-08-24 확인. 이 개정법은 2026-03-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릅니다. 공포 법률번호·공포일은 관보 공포문 문면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령안=법제처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07호, 공고 2026-08-20, 예고기간 2026-09-29 종료) 개정이유·주요내용 원문, 2026-10-04 확인 · 공포 전. 과태료는 개정문상 제116조제1항에 제2호를 신설(수급인·1천만 원 이하)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추가(도급인·500만 원 이하)하는 형태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제44조의4·제116조제1항제2호·제116조제2항제2호가 모두 2027-01-01 시행입니다.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개정규정(제107조 법정형 상향 포함)은 2026-10-08 시행. 적용 업종·금액 규모·기간은 대통령령에, 구분지급·확인·통보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으며 2026-08-24 기준 둘 다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공포되면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집계=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2026-06-22 배포, 6월 19일 기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2026-04-16), 낙찰하한율 수치는 조달 관련 보도 기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 적용 여부는 시행령·시행규칙 확정 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 고지: 링플(Linkple)은 채용·근태·급여·증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며, 이 글의 준비 권고는 링플 서비스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