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메가트렌드와 사람·일의 미래》 — 1부 메가트렌드 스캔 · 1장 정치(Political). 지난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거대한 흐름(PEST)이 사람과 일을 다시 쓴다고 했습니다. 그 네 힘 중 가장 즉각적이고 강제력 있는 것이 정치, 곧 정책입니다. 정책은 법으로 노동의 공급량과 인건비와 일하는 방식을 직접 바꿉니다. 이 글은 의견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과 출처에서 출발합니다.
채용을 '시장'의 문제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누가·어떤 조건으로·얼마에 일하는지는, 상당 부분 국회와 정부의 결정이 먼저 정해 놓은 운동장 위에서 벌어집니다. 2026년 현재, 그 운동장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네 개의 변화를 사실 중심으로 짚습니다.
1. 최저임금 — 인건비의 바닥은 정치가 정한다
사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분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6월 15일,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는 처음으로 단일 요구안을 내며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6-15)
최저임금은 한번 오르면 사실상 내려오지 않는, 하방 경직적인 비용입니다. 최종 인상률은 노사 협상과 공익위원에 달려 있어 아직 미정이지만, 인상 압력의 방향과 크기는 매년 기업의 인건비 계획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 사람과 일에는: 인건비의 바닥이 정치적으로 정해진다면, 기업의 변수는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잘 맞물리느냐' 가 됩니다. 단순 임금 경쟁이 아니라 총보상(Total Compensation) 설계와 생산성당 비용 관리로 승부가 넘어갑니다.
2. 외국인력 — 공급의 수도꼭지가 잠기고 있다
사실. 2026년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습니다(2025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4년 16만5,000명 → 2025년 13만 명 → 2026년 8만 명으로 3년 연속 축소됐고, 전년 대비 38% 감소한 규모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12-22)
E-9는 제조·농축산·뿌리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을 채워온 핵심 공급원입니다. 그 수도꼭지가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것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에 구조적 신호입니다.
→ 사람과 일에는: 외부 공급이 줄면 제조 현장의 인력난은 더 깊어집니다. 해법은 두 갈래로 모입니다 — 국내 유휴 인력(여성·고령·경력단절)을 정확히 연결하는 매칭의 정교화,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인력을 붙잡는 리텐션입니다. '더 뽑기'보다 '덜 잃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3. 정년·계속고용 — 5060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
사실. 여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65세 연장을 논의 중입니다. 재계는 "일률적 연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신중론을 폅니다. (출처: 뉴시스, 2026-04-30) 한편 한 연구는 계속고용 방식 중 '재고용'이 임금·고용안정 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불리하며,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약 25%가 인력난을 겪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1-11) 참고로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를 유지하되 70세까지의 고용을 노력의무로 두고 단계적 재고용으로 대응합니다.
→ 사람과 일에는: 인구 구조상 5060은 '은퇴 세대'가 아니라 현역 노동력입니다(프롤로그의 '다세대 노동'). 정년을 늘리든 재고용하든, 핵심은 연공(호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제도 변화는 결국 보상 설계의 숙제로 돌아옵니다.
4. 근로시간 — '진짜 근무 조건'을 정하는 규칙
사실. 근로시간 제도(주 52시간) 역시 정치 의제 위에 있습니다. 2026년 들어 벤처·중소기업계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업종·규모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고령자 계속고용·근로시간·최저임금 심의를 묶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6-05-27)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경영계는 유연화를 주장하는 구도가 이어집니다.
→ 사람과 일에는: 교대·야간·연장 같은 '진짜 근무 조건'은 지원자 풀을 순식간에 넓히거나 좁힙니다(프롤로그의 '미스매치'). 근로시간 규칙이 어디로 가든, 기업은 근무 조건을 설계 변수로 다루는 역량 — 유연근무·교대 최적화·총보상 보전 — 을 갖춰야 경쟁에서 사람을 얻습니다.
5. 국경 너머의 정치도 일자리를 흔든다
정치는 국내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상·관세·지정학은 산업의 지형을, 곧 일자리의 지형을 바꿉니다.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은 제조 원가와 투자 결정을 흔들고, 이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사라지는지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동향은 월간 다이제스트에서 사실 중심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네 갈래의 정책 — 최저임금, 외국인력, 정년, 근로시간 — 은 따로 오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올리고(최저임금), 공급을 줄이고(외국인력), 노동력의 구성을 바꾸고(정년), 일하는 방식을 규율합니다(근로시간). 그 결과는 하나로 모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조건으로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책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대신, 사람과 제도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반응하는 시스템 — 그것이 정치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기업의 답입니다.
다음 ③호에서는 1부 2장, 경제(Economic) — 금리·물가·고용이 인건비와 채용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사실 중심으로 읽습니다.
이 글의 원칙 — 의견이 아닌 사실, 출처 명기, 복수 소스 교차검증. 화살표(→)로 시작하는 '사람과 일에는' 단락만이 Linkple의 해석이며, 사실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연재는 Linkple 인사이트에서 격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일의 문제를 함께 풀고 싶다면, 사업 문의로 언제든 연결하세요.